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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혹은 회생 뭐가 나을까요 너무 힘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관계없이 면책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워서 경매 자체를 막기 어려운 것이므로 다른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개인 회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정기적으로 사업 내지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러한 절차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개인 파산을 진행할 때 근로소득을 얻는 것은 그 진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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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나한테 간택해서 내가 우리반친구들한테 그사실을 알려줬거든 근데 어떤에가 도발하고 나중에는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하면 됀다고 협박을 했거든 그럼이게 사이버폭력으로 유죄로 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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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체간 거래 대금 미수금의 회수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폐업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한편, 해당 사업체가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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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불송치가 같이 나와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됐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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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선생님이 과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과외 교습에 대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기존 학원에서 겸직이나 경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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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접수 후 상대방에게 접수했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고소 접수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라는 사회 통념의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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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대행 서비스 이용 중 직원의 점유이탈물 횡령 발생 시 업체의 민사 책임 범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 직원이 습득한 물품에 대해서 횡령하는 부분까지 업체에서 관리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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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모자이크없이 인터넷에 올리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게시 사진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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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급액 한번에 다시 지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미납 회차에 대해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종적인 면책을 위해서도 미납 회차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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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명의도용 신고가능할까요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면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해당 계정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회수나 탈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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