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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쌍방인가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본인만 폭행이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상대방이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야 상대방의 폭행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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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하지말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예전에 시비걸지 말라는 말을 해서 사람을 시비거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알기 어렵고 비난하지 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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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벌금미납 지명수배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지명수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일부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납부해야 해서 미납금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지명수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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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자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부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조모께서 인출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조부에 대해서 이미 조모만이 상속을 진행한 이상, 그 이후 조모가 사망하면서 부친이 상속받으셨다면 본인이 조모가 상속받았던 조부 명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부친이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손자녀인 본인은 그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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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뇌물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유형 역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행에 대해서는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뇌물을 받은 후에 다시 돌려주게 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돌려주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참작 대상이 될 뿐 기존에 성립한 뇌물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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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호 위반한 차량의 입장이라면 형사합의를 위해서 연락처를 전달하여서 합의 등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오토바이도 신호 위반 등을 한 게 아니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벌점의 부과에 따라 면허 역시 취소나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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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수급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 수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배에 넘어서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범죄수익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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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통한 압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를 초과하여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압류 범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초과하여 강제 집행을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변제가 된 부분이 위와 같은 금액에 그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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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봉 파손, 파손자의 책임인데 아파트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봉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파손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아파트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툰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지 여부 역시 소송으로 판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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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로 인한,아이 엄마 사고,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학교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워서 소년 보호처분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망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민형사상 합의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부에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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