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라고 한다면 전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계약이라고 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일 년이 되기에 맞추어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러한 합의 갱신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위와 같은 소문만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도 단서가 없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 상황이나 심정, 구체적인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카테고리에서 관련 전문가로서 현직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인터넷 카페에서 본인 실명만을 기재한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실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면 살인죄에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연 이자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에 감액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 단지 구직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이 절반을 감액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사에서 일체 추심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래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법적인 조치까지 제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통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압류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그 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 운영을 직접 하시는 상황에서 그 고양이들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