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을 대신하여 명품 구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하지만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면 위법행위에 연루되기도 하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잘못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 당시 어떻게 환불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것입니다.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뿐이고 어느 경우든 당사자 협의로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나 그 실질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입니다.그것이 SNS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경찰서에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고소하여 피해회복을 받을지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불구속 형사사건이라면 사건에 따라 판결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일수록 신중을 기하느라 판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명령 전에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그 전까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지는 채권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압류의 경우, 그 이후 강제경매에 이르기까지 2~3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진행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불응하시어 연락이 오는 것이므로 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중고나라 내 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규칙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더는 본인의 연락처 이름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해당 부분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지하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네요.

시간대나 지인관계에서 대여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추심 시간대라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그 시간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라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도 않아보입니다.단순히 상환이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