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극우 또는 극좌 성향의 단체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되는 데 사실상의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다.다만 공무원이 되면 정치적 단체에서 탈퇴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만남을 유도하여 그 상대방에게 협박 또는 공갈하여 합의금을 얻어낸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인으로서 신고를 접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의 위 사안의 행위가 징계나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화녹취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느냐 예외사유인가가 문제되는데,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1대1 또는 다자간 대화를 다른 참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범행당시의 인지능력이나 범행능력으로 판단합니다.다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캐피탈에서 주계좌를 알고 있을 수 있으나 사실조회신청에 의하는 경우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캐피탈로서도 해당 계좌가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서 답변할지 의문이 듭니다.

앞선 공갈미수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해당 건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자, 정신과 진단서는 구체적 손해의 입증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특히 반려하였다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것일 수 있어서 고소를 다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을 어필하고 조정위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을 거치겠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나, 말씀대로 하신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해당 거주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순위의 배당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