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관련된 드라마를 봤는데요
환자들이 간호사나 의사들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폭행죄로 신고되나요?
주위에 다른 환자나 보호자등의 증인, CCTV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요
궁금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범행당시의 인지능력이나 범행능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간호자나 의사들을 폭행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 상해 가해를 가하면 폭행,상해죄로 신고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