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상고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대부분의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마무리하고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약금 관련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광고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위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보도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구내식당에 게시하는 것은 해당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인 구성원들을 상대로 게시한다는 점에서 회사에서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는 것 자체는, 사내 규정에서 그런 게시 행위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장려하는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게시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철거하게 되면 재물손괴나 노조 행위에 대한 방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은 형사고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고소'라고 계속하여 표현하시는 부분이 민사소송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라도 추후 그러한 피해가 의학적인 진료나 진단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당시 본인(매수인 내지 질문자)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지 않아 민사적인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피고가 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당사자 중 일방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본인 역시 당사자라고 한다면 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서 그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고 단순히 보정명령이라는 기재만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의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30대 중에서도 파산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지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추후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서 사건 접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금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그 이상을 요구하여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당사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그런 영상이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원래부터 허용되지 않는 승차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