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과실치사가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멧돼지를 사람으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혹은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냥을 한 것이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파악하여 기소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일단 1년 동안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구속만기를 고려할 때 1심 단계(각 심급별 최대구속기간은 6개월입니다)까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구속수사기간 자체는 판결 전 구금일수로서 선고된 징역형에 산입될 것입니다.

추천인만 넣어주기로 하고 2만원을 받으신 건지, 아이디를 양도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총 2만원에 판매하셨다는 것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카톡 대화내역은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다만 1대1 대화라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내년 시행 이전에 해당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시행령 등의 변경되지 않으면 됩니다. 현재 그 시행까지 만으로 1개월 조금 더 넘게 남은 걸 고려하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유지에서도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소위 산채나 채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그 신고기록 자체로 전과가 남는 건 아니나, 그러한 오신고를 반복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구를 이용한 강제추행도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말씀하신 쇼핑백과 같은 도구를 들고 오가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만으로 강제추행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위임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항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말씀대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동일한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위 A씨가 일한다는 바가 거기서 일하는 A씨 같은 분과 연인 혹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곳일까요.그리고 말씀하신 비용이 A씨에 대하여 어떻게 지불하게 된 비용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A씨와 밖에서 만나는 데 드는 A씨와의 서비스 비용에 지불한 것이라면 애인이 없다고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