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운전미숙 등 운전자를 인지하고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해당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피해자의 당시 상황(교통 위반사항 여부, 안전장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발에 걸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에도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면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그동안 나눈 메일이나 대화, 통화녹음 내역 등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말씀대로 상대방이 피드백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해 나중에 문제삼았고, 또 작성자분께서는 그때그때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질 것입니다.

등기의 무효사유가 있지 않고 적법히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단순오타 등 정정등기의 대상이 아니고서야 취소할 수 없고 원하시는 바대로 변경등기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리하신 내용을 보니 이해가 되네요유명인에 대하여 모욕성 표현을 하는 경우, 해당 유명인이 누구인지 다 알만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유명인에 대한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타인이 그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 닉네임 유저에 대한 욕이 곧 그 타인에 대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패드립 자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일러가 단순히 노후화되어 고장난 것이라면,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단순히 1~2년이 아닌 걸 고려하면 그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범행시를 기점으로 판단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범행 이후 성인이 되어 송치, 기소된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소년보호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단 말씀하신 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해외에 기반을 둔 불법토토 사이트 역시 경찰에서는 국내 접속을 차단하게 하거나 실 운영자들을 검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네이버웹툰 등 일부 피해회사들이 직접 나서서 위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 공유 사이트 '보고보고' 운영자 역시 위 수사 등으로 검거된 바 있습니다.

반찬 자체는 식품제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제조하게 되면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선 난방비를 청구하는 업체에 문의하여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본인 과실없이 오작동한 것이거나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 사실을 가지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신분증 확인 절차 등 거쳤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주장하시면 무혐의 처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 부분 고려하면 설령 신고되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등 양형사유 주장하여 벌금형만 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