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했을 나이로 보는지 잡혔을때 나이를 보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약 불찰물이나 아청물 지금 본거를 다 커서 잡히면 잡힌 나이로 처벌을 받나요 아님 그때 보았을때 나이로 처벌을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질의하는 것이라면,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2

기본적으로 범행시를 기점으로 판단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범행 이후 성인이 되어 송치, 기소된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소년보호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