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실제 실측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점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쇼핑몰의 사이즈표를 제시하였어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위 내용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구로서 거부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인사이동이 진행 중이고 말씀하신 이유로 대기 중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직 중인 검사들의 기호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자는 말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이고 범칙금은 교통 질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에어컨의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본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닌한 앞선 사항 역시 본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건 역시 본인이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확히 입장을 전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상대방의 양형 요소를 알지 못하는 한 또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한 처벌 정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 사진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보시고 형사고소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보다는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성하신 게시글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익 알바를 기망하여서 불법 자금의 전달이나 세탁책을 이용하거나 기망하여 피해금을 계속하여 입금하게 하는 수법이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를 하거나 다운로드 또는 시청한 경우에 그중에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게시글이 남아 있다거나 탈퇴에도 불구하고 본인 접속 기록 등이 남아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의 행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 헌터 수법이라고 보긴 어렵고 표현 정도 자체는 초성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맥락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