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에서말씀하신 사안이 문제가 되었는데 가던 길을 말소하게 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재판부는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에 대해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의 기존 판단 사례나 관련 법리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코드 사용에 대해서는 절도에 해당하여 그 부분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 해당 소송이 임대인에게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에게만 제기한 이상 임대인에게 소송 고지를 신청하여서 해당 소송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흥신소에 의뢰해야 하는지 혹은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만기에 이르는 경우에 신규임대차계약을 위하여 기존 임차인이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까지 협조의무로부터 도출되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후에 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지급명령 등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공사된 부분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해체하거나 탈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