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은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이는 항소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판시로서 일견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파기 자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파기환송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파기환송할 필요 없이 곧바로 판결이 가능한 경우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대항소란 항소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항소인이 항소심 절차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 범위를 확장시키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위와 같이 민사소송법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부대항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판시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파기 환송심에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라고 한다면 동생 명의의 계약에 대해서 그 위임장을 받으셔야 하고 인감 증명서와 신분증 역시 지참을 하셔야 무리 없이 계약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하면 다시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6개월 내에 제기된 경우라면 시효 중단의 기존 효력이 인정되게 되며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타당한 판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 음악의 경우라도 원작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외국 저작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응 사례가 늘고 있어 유의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탈퇴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부동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채권자와 양수인 모두 해당 채권을 가지고 소송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그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신고한 후에 연락이 되어서 그 이행을 한다거나 이행을 논의하게 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특별 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정을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검찰청이 개편되는 경우에도 특검 제도까지 같이 개편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입법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