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한 제1심판결에 불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파기환송심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판시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파기 환송심에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