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 경우 단순 실수이기에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메일에 대해서 해킹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인증 요청을 하였으나 실제로 그 메일을 사용해 가입한 게 아닌 이상 어떠한 부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의문이고 그 부분을 알 수 없다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00
- 이거 협박죄 성립되나요?? 진짜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합의금 갈취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상대방이 흥신소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나,본인에게 알려준 개인정보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0.2600
- 중고거래 하다가 신분증 인증 노출을 했는데 문제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에 대해서 노출이 되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본인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외에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예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면 재발급을 받으셔서 발급일자를 달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법률 / 형사25.10.2600
- 성인과 폰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히려 미성년자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상대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상대방 소재를 특정하여 유포하지 못하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스토킹죄저지르며 오히려 조롱까지하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무례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600
- 해당구역 12대 중과실 사고가 맞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당사자와 사고가 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600
- NH농협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의 공식 어플에서 알림이 온 곳이라면 말그대로 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인출이 되었는지 혹은 해킹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은행에 고객센터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5.01명 평가00
- 눈왔을때 지붕타고 이웃집 땅으로 넘어가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자연력으로 인한 부분이 불법이다라고 보긴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넘긴다거나, 애초에 불법 구조로 인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손해의 내용이나 입증가능성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00
- 아는 지인이 밤에 전화해서 저한테 욕하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대 1대화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이 간략히 기재된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대방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600
- 양육비 올리는거 소송 되나요?? 밀린거 이바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이후에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설정한 금액 자체가 낮은 수준에 속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