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다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별달리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날짜도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 업체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에 의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은 이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상대방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중고거래를 하신 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성명 불상으로 소 제기 후 소송 과정에서 사실 조회를 통해 상대방 신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환불을 받고 싶으신 것인지 그 의지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재판을 받으시거나 하는 것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로 변경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월세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고 해도 월세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공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더라도 전혀 늦지 않으십니다. 바로 서둘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즉 기지급된 계약금의 두 배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