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합니다.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민사소송 중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장제출없이 소송위임장만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멸시효도 소장을 통해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해야 중단이 됩니다. 권리에 관한 주장 없이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상대방 주장의 당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맞춰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 주장의 구체적 내용이나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어 적절한 답변을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한 당부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설사 해당내용을 매도자가 알지 못했다고는 해도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이상에는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물론 더 구체적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매도자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하여 해결을 시도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 귀책으로 인해 잘못된 옵션상품을 구매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업체측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해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정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기에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필요해보입니다. 상세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옵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등 사정 확인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이기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집행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집행신청 절차만 따로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해당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아하 정책상 구체적인 비용 안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집행절차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신 경우입니다. 난방을 끄고 집을 비웠다고 무조건 동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고, 이를 임대인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응 및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로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민사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에서 어떤 내용을 청구하여 어떤 소송이 진행중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영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민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은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셀프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보이며, 다만 소송을 진행하실 때 간단한 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