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범죄행위이므로 충분히 해고 사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관계는 상속인들과 사이에 유지가 된다고 봐야하며, 일단은 상속관계 확정을 좀 기다려볼 수밖에 없고, 만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의사라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내에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은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집의 하자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사비 및 부동산 비용, 전세보증보험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임대인이 거부하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거를 한다면 그때부터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열배가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당이 위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농축산물부정유통센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위임장은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찜찜하시다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받으셔도 문제가 없으시니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증액된 만큼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즉 증액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신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있고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계속 갱신중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실을 원하는 날로부터 60일전 퇴실 통보를 해야 해지효력이 있다는 말이며, 퇴실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