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친 것이 아니므로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비에 관해 당초 무료주차로 이야기된 것이니 이제와서 주차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중개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며,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어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취소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중개인의 귀책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적 하자라는 것을 보면 애초 중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서 반납이 필수는 아닙니다. 쌍방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적용이 제한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상대방은 투자를 하겠다며 돈을 받아가고는 다른 용도에 돈을 지출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생은 가족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동생이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가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며,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 200만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확정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면 되고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퇴거에 관해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면 더 이상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이후 마음을 바꾸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퇴거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