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카드사 고객센터 녹음본을 커뮤니티에 공익 목적으로 올려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익목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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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지갑을 샀는데 가품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한 것은 상표법 위반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고 또한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기에 사기죄도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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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하는데 수사관님은 어느정도 시간을 주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주 이상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수사관 연락을 받으신 시점이 언제인지,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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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에 대하여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대처를 하기는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위자료 정도라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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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통장압류 이야길들엇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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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이해되며, 임차인이 나서서 갱신을 요청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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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금법 위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만, 통상 가해자가 아닌 계좌주인을 상대로한 소송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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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으나 피해자나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조율이 안되면 이때에는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한 증거를 모아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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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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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하 후 증거 노출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수사과정에서는 수사관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는 볼 수 없습니다.2. 원칙적으로는 수사기록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으나 수사기관의 재량이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입니다.3.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이 작용합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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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가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주셨는지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적어도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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