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에 그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보복목적의 행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6개월~1년 정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당하였다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통매음죄가 적용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별달리 연락을 받으신 것이 없다면 상관없으십니다.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확인되어 어떤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했던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별다른 사건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까지 탄핵이 된다면 그 다음 순위로 교육부장관인 이주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친상간은 범죄는 아닙니다. 도덕에 의해 규율될 부분이며,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업로드 만으로는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별달리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는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접속이 가능하겠으나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곳으로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