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 문장인가요?
ㄴㅁㅇ 느짬 연아 ㅋ
이 한구절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ㄴㅁㅇ
느짬
등등 쳐봤을때는 고소 사례 판례나
욕설이나 모욕에 관한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는 문장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통매음죄가 적용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부의 단어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 다투는 와중에 모욕취지로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