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이라면 누구를 고객으로 받을지 사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중개는 하자 없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다만 당사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파기가 된 것이라 중개보수는 지급해야합니다. 50%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각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건물의 화재대비나 테러대비 상황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건물 관리자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해 4월 계약종료인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상황입니다. 따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거주하셔도 되며, 2년간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범죄행위가 워낙 경미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기소유예로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경감하는 요소가 될뿐으로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아직 배송이 진행중인 것도 아니므로 배송비 부담도 없이 바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쇼핑몰과 직접 대화하시기 전에 소비자보호원으로 도움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문이 지워진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다른 신원확인 절차를 마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따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감도장을 사용하는등 방법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강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 감정으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합의를 보고 좋게 끝을 보는 것이 서로에게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