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안하겠다고 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곰팡이가 생긴 벽지 교체에 관한 부분은 무조건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 것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벽지교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다만 온라인 신고가 안되시면 관할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신고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방문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기존 세대가 전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은 발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장내 부당한 행위를 당하신 상황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으며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후 상담결과에 따라 노동청에서 사장을 상대로한 법적 조치에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이를 고려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퇴사일은 오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기간 중 퇴거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비를 부담해야 하며(이때 계약기간 중 퇴거 여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상황이면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퇴거한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대상 드론을 신고없이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 122조, 161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129조, 166조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00만원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돌려줄 마음이 없었던 상황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기망행위였고 그로 인해 채무변제의 면제 또는 그 기한을 연기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고소 후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단법인은 분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회사가 항병과 분할이 가능한 것과 달리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분할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총회결의를 거쳐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기타 중요한 사항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살인죄 등 범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2000~3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위 금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범위에서 판결이 나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