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배임죄가 적용되겠으며, 만약 회사가 기망당해 착오에 빠졌다면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대표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과다한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법인을 기망한 부분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도 적용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인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기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보통 3개월에서 늦으면 10개월까지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해당 법무사님께 이야기해서 예상되는 기간에 대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00%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10~90% 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슬리퍼를 선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전달하시면 보통은 이해하시고 고맙게 받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핵심적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계엄선포 과정에서 적극 개입한 바도 없는 것으로 달리 내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기에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인용 만화에 대해서는 그 구매와 소지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판매자가 처벌될 소지는 있으나,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입사를 거절하신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입사여부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며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거절로 사측에 어떤 불측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사측이 스스로의 위험부담아래 선택한 것일 뿐으로 그 손해의 발생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십니다. 애초 성적인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간지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에 불가하며 강압적인 대화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잊고 사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서는 비공개 대상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되면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아마도 경찰이 구두로 요청한 내용을 무시하고 주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