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한 만화 구매와 소지도 처벌되나요?
픽시브나 포스타입같은 개인 창작형 플랫폼에서 야한 만화나 일러스트를 구매하는 것도 처벌이 되나요?
아 물론 아청법 같은거는 아니고 등장인물, 또는 성적행위를 하는 캐릭터가 다 성인인 성인물 창작만화에요.
구매 소지도 처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지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음란물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에 한정되는바, 단순히 야한 만화라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인용 만화에 대해서는 그 구매와 소지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판매자가 처벌될 소지는 있으나,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는 그 구매자나 시청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이러한 음란물의 유포나 판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