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구체적인 손해가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고의적 가해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통 300~500만원 수준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기소되면 기소되어 재판중인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ㅅ브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가의 10%정도이며, 이 경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럼에도 송달이 불능한 경우에 공시송달로 진행가능하겠습니다. 법원의 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담당직원과 통화를 해보시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로 대화를 했던 것에 불과하며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셔야 하며, 고소가 된 경우 보통 3~6개월 범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으나 고액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파악한 금액 범위에서 처벌이 결정되겠으며, 미성년자가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친권자인 부모에게 통지(전화 또는 우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전대차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찰관이 내용을 보고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절차대로 한다면 고소장 접수 후 각하결정을 하고 종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 각 재판관의 의견을 명시되며 어느 재판관이 어떤 판단(결정)을 했는지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독일이 있으며, 그밖에 러시아, 벨기에, 스페인,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중국, 칠레, 체코, 터키, 폴란드, 포루투갈,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