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여 곧 월급이 들어오니 그때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등 변제계획을 이야기해주시면 지급정지 등 관련절차 진행이 유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사이트에서 판례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친권, 친권 박탈 등 검색어로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 상속대상이므로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새어머니나 이복동생은 상속권이 없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건물의 시가와 선순위 저당권의 존재, 다른 임차인들의 존재 등 고려했을 때에는 돌려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만약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겠다 판단이 드신다면 계약해지 통지 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으시는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대리인이라는 점이 확실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현재로서는 취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경매가 되는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90만원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1주일 정도까지는 반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다소 증감될 수 있는 거라 딱 1주일이 지났다고 단속이 안된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금요일건이라면 아직은 반영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주 월~화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에 갱신될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하신 후에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정도 내용으로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도장은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찍으시면 좀더 확실하겠습니다)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은행에 문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별개로 체결하셨지만 결국 채권채무관계가 동일인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상계의 법리에 따라 상계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월세 채권과 상대방에게 주셔야 하는 보증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날계란에 의해 의복 등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같이 성립가능하십니다. 또한 언어적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나 행동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보아 모욕죄 적용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수리가 가능하므로 수리비 상당액과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는 비용, 기타 위자료 등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