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발언하신 상황과 내용을 보면 명백히 성적인 발언은 있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 다만 통매음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성적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죄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언의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2. 녹음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cctv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피해자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범죄행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출석이 가능한 일자를 명확하게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체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대응은 달리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성적 목적인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이어야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이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메타측으로 문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 방법 이외에는 강제적인 해결 수단이 없습니다. 임의로 해결이 안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설치의 근거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해당 통신사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이 되지 않으면 법적 판단을 할 자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행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2. 없습니다.3. 만기전 퇴실이 아니니 상관없습니다.4. 대출관련은 은행으로 문의해주시면되겠습니다.대출관련된 사항은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물건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도어락 번호는 안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어락 번호까지 알려주시면 인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단순 변심사유로 해지하는 상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서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건물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이라서 달리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