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부서진 것이 없다면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신고를 하고 물어주셔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 제작, 유포 행위이며 음란물유포 행위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2번을 납부하셨다면 11. 18.에 또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불로 지급해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10. 18.이 마지막 월세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거리제한 등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가게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준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당연히 예상가능한 것으로, 무조건 폐지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능성, 실익을 따져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의 폭력적 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혼청구는 인용되겠으며, 위자료도 1500~3000만원 범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권은 만약 양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다만 아직 임신중이신 상황으로 갓난아기를 아빠가 키우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는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기타 재산관계는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으로 문의해주시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이송된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사건번호 및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