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캠퍼스픽 익명 쪽지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달리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없으신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00
- 전세 안고 매매 계약을 체셜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점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에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이 모여 정확하게 법률관계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300
- 가족간 부동산 상속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어머니가 1.5 아들과 딸이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아들이 이미 사망했다면 아들 지분은 조카들이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이후 어머니도 사망을 하셨다면 어머니의 1.5 지분을 아들(아들이 사망했으니 조카들)과 딸이 각 1의 지분으로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300
- 반지하 화장실 하수구 물 안빠짐 비용 공동책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 공동소유자 전원이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라는 사실이 명확한지 부터 확인이 되어야 하며, 만약 공용부분의 하자가 맞다면 각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절도 초범 기소유예후 합의금지불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셨다면 민사적으로 배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시면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300
- 교차로내 직진신호차 직진중 진로변경차와 우회전차량 사고시 과실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나 내용 확인이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직진차량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할 여지가 좀 더 큰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300
- 경찰 조사 시에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아청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는 고의가 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0300
- 배그에서 음성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녹화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00
- 중고거래 통매음 및 협박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협박이라고 하시는 내용도 해당 발언만으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00
- 지인에게 18년에 돈을 약간 빌려줬는데 돈을 쬐끔씩 주면서 갚질 않네요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8년이라면 꽤 시간이 지난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금융25.1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