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현재 고소 당했고 죄책감 느껴집니다

Question

사건시작:

2016년도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이후 사정이 좋지 못해 약 2년간 이자만 줬습니다 (지인이 대출을 통해 빌려줌)

사건발생:

그러다가 여러 사정이 겹쳐서 회피형 잠수를 하여 현재까지 왔다가 최근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

현재상황:

1차로는 검찰까지 갔다가 보완수사요구처분 이 떴고

2차로는 대질검사를 할꺼라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항상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번기회로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도 한번에 줄수 없어서 얘기후 분할납부 부탁해볼 생각입니다

합의 채결후 제가 준비해야할게 현, 고소건으로 처벌불원서를 대질조사 때 받을수 있게 하는게 맞을까요?

합의시 원금 말고 따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할까요?

합의 후 차후 이 건으로 문제 삼지 않을꺼라 각서를 받아야 할까요? 상대방에게도 채무 불이행시 법적처벌 받는다 각서 쓸 의사 있습니다

1, 합의시 반드시 제가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것이 있나요?

2, 대질조사 이후 저에게 피해가 올수 있나요?

3. 합의시 구두 합의서도 효과 있나요(양식 뽑아서 개인이 합의서 작성)

4. 형사사건도 종결되고 합의금도 다 줬는데 피해자가 민사 걸면 어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고, 이자 지급 내역이 있다는 점에서 사기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잠수로 인해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형사 합의가 가장 중요한 국면입니다. 합의는 대질조사 전·후 모두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대질조사 이전 또는 조사 당일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수사·처분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금 분할 상환을 전제로 추가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을 강하게 요구할 수는 있고, 이는 협상 영역입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형사 처벌불원 의사’, ‘본 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를 명시해야 하며, 단순 구두 합의는 분쟁 예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형사 합의가 성립되어도 민사상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 전액 변제 완료 시 채권채무 종료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대질조사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조사만 진행될 경우 불리한 진술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자가 딴 말하면 곤란해집니다.

2. 대질조사에서 뭐라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3.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문제가 발생하니 합의서 작성하시기 바라며, 개인이 작성한것도 괜찮습니다.

4. 합의에 민사합의가 안 들어가 있다면 민사는 별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질조사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질문을 검토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대부분이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하시기 나름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지는 피해자와 협의가 되는 범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 이후 장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 사정 때문에 사기 혐의로 문제 된 상황이나, 최초 차용 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은 실무적으로 타당하며, 합의 성립 여부가 사건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죄책감만으로 불리한 조건을 전부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합의 절차와 준비 사항
  대질조사 전후 어느 시점이든 합의는 가능하나, 조사 이전에 기본적인 합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중요하므로, 대질조사 시 제출 가능하도록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시 원금 외 추가 금액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상호 협의의 대상일 뿐입니다.

• 합의서와 효력 문제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조건, 분할 지급 방식,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별도의 각서를 써줄 법적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본인이 받을 문서가 더 중요합니다.

• 이후 위험과 유의사항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민사 청구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민사상 채권 관계까지 종결한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질조사 이후에도 진술 내용에 따라 불리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감정적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구두를 합의하는 경우 추후 그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질 조사에 따른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