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까지 쓰실 필요는 없으며 문자로 내용정도 주고받으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으십니다. 물론 이때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면 되시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지 않으셔도 기존 것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물론 위 답변드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계좌에 돈을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입증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대로 거래를 하려 했으나 사기를 당해 돈만 날리고 영상은 받지도 못했다. 일반 성인영상물로 알았다 정도로만 이야기해주시면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셨다면 판결문도 전자로 송달(변호사 사무실에서 송달받습니다)됩니다. 따로 우편으로 가지는 않으며 변호사사무실에 이야기하시면 정본을 발급받아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허위문서를 제출하였고 원본이 따로 있다면 감정신청서를 내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받은 문서가 있음에도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은 중복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일단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계시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집중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현재 녹음과 녹취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만약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녹취가 있다면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제3자인 사장이 사과를 한 내용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인 사장 와이프가 직접 사과를 하거나 또는 사장이 그 상황을 확인하고 와이프가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100~2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감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말하신 것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약속된 것과 다르게 시공이 된 부분과 아예 시공하지 않은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 신청이 기각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전체 사건의 내용, 그동안의 소송진행경과, 관련 서류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2~3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구입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받고는 차단해버린 상황으로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