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생명이 위독한 동료직원에 대해 119를 부르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전 임차인이 전출을 하도록 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히 상대가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음) 이러한 점에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신고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녹음을 한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한 방어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판매자 조차 미성년자인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이미 범죄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정도의 행위에 불과하며 일부러 함정을 파고 범죄를 유발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 사진을 보내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였는바, 적어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설사 고소를 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매매처벌법 위반행위로서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실지 여부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불안하여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으시다면 자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름, 번호, 거주지역 등을 공개함으로써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므로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 거주지역 등을 공개하신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효력이 있습니다. 휴대폰 녹음은 대화당사자간에 녹음이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그 자체로 효력이 있으며 얼마든지 증거로도 사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해당 계약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기준으로 계약이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계약의 형태와 금액이 전혀 다르게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초과부분에 대해서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