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해야지 요건이 충족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머님 소유라는 사정이 명백한 상황이며 동생이 해당 집에 대한 권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좀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동생이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머님으로부터 뭔가 확인을 받아두시거나 어머님이 소유자로서 수리비 등 지출을 해온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차이가 납니다.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이 경우 인사사고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더 커집니다. 단순 대물사고와 달리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채권채무의 관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서 욕을 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욕을 하는 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피해자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은 매도인(가게주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4일치를 따로 납부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카톡,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도 증거로 활용가능하며 법적인 구속력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잘 보관해두시고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따로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따로 타인이 돈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것이고, 그때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고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또는 공갈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검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