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 고소 부분 가능한건가요??
인스타에서 누구랑 시비가 붙었는데 너무 심하게 욕을하는데요.. 나이도 무지 어린애 같은데 하도 괘씸해서 그러는데 신고 가능한건가요?? 왠만하면 그냥 넘길까 했는데 계속 심하게 욕을해대서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에서 욕을 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욕을 하는 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피해자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다만 Instagram은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