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관계에서는 핸드폰 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각 개인들로부터 수집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그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되지 않으시며 법적 책임이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예정된 기일보다 더 일찍 제공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늦게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찍 주는것은 매도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므로 전혀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회적으로 타인에게 이메일이 전송된 사정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십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나 자동차가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것은 2015. 2. 26.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결정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이므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33조에 따라 의사 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처벌내용에 따라서는 의사면허 정지 등 처분도 예상됩니다.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권위에서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이는 권고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며 다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인 의견으로 보아 헌재에서도 다소 절차진행 과정에서 일부 반영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관계의 문제이며, 분쟁상황에서는 최종적인 해결방법은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제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기지급하신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시며, 최종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없이 고양이를 키우고 그로 인해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그로 인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소비를 받아 청소를 하시면서 추후 장판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그에 대해서 추후 새로운 임차인의 항의가 있어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미사용분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아마도 그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일찍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불리한 부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