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가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A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B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B의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B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일반적이고 부당한 범죄행위(손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여지며, 적어도 정당방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겠으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받은 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채무가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기밀이나 영업상 비밀이 되는 부분이라면 형사처벌 등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비밀자료가 아니고 단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 등 형식적인 부분의 자료를 단지 개인 메일로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쉽게 탈부착이 되는 물건들은 매도인의 소유인 것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거하여 가져가거나 또는 버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비데, 선반, 장 등은 매도인이 가져가거나 버리고 가야하는 것이지 이를 매수인에게 처리하도록 놔두고 가면 안됩니다. 매도인이 처리해서 비어있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은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국회의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었던 것입니다.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아직 확인된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찰의 범죄수사 목적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도는 충분히 제공가능한 범위에 속합니다. 수사 목적으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보제공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A와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A의 지인 B에 대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B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도 A는 B를 알고 있는 상황으로, B를 지칭하여 모욕과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것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나, 인적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300~500만원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300만원 정도를 제시하시고 피해자측과 합의금액 액수를 조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