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파손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실제 파손행위를 한 자들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세금으로 일단 수리가 될 수는 있으나, 그에 소요된 비용만큼을 불법행위를 한 자들에게 법적 절차를 거쳐 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관계에 따른 채무는 영업양수인이 인수를 할 수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양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헬스장 샤워실 문에 끼이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안전조치나 주의문구가 없었던 상화응로 보이며, 이 경우 헬스장 측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헬스장측에 민법 750조 또는 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학폭은 교육기관 내부의 징계절차에 불과한 것이며, 형사절차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학폭으로 처분이 나왔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처리하시는 사건은 아닙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물건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동을 하는 사람이하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내외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정도는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언어 폭력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상 상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폭력이 지속된다거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심히 초과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등 사건에 관련한 내용을 묻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피해상황을 진술해주시면 됩니다.현재 피해를 받고 계신 내용이라면 전부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출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제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사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만약 세입자가 이사를 한 후 잔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세입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나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세입자의 태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시어 잔금을 미지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신다면 1주일 정도는 사정을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피해금액과는 달리 피고인을 용서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돈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지만, 사건의 내용에 기초하여 보면 500~1000만원 정도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