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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계약 월세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계약 기간 중에는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 파기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 하에서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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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미수로 조사받았어요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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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개인과외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원장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질문자님 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실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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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후기 썼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실제 경험하신 사실을 사실인 범위에서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목적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정도 내용과 상황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게시하게된 동기(공익적 목적) 등을 중점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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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문의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구매자의 일방적 요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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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다리 노출사진) 좋아요 취소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건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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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종료하고 싶은데 누구와 종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시에는 별도의 절차가 있지는 않으며 임대인과 합의만 하시면 됩니다. 합의내용대로 법률관계가 결정되기에 부동산을 가실 필요도 없고 합의내용만 명확히 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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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으로 인도 완료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채권액수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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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 검사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경우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정하에서는 처벌을 면하거나 적어도 양형상 많은 참작사유가 적용되어 처벌 정도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은 1번만 받으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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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근거는 없으십니다.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는 것이고 돈을 뺏긴 상황에서 세금을 낼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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