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을 교사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양형상 더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다만 이 경우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렵기에 소송 등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계약해지를 해주실 이유도 없고, 애완견을 대려와 살도록 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애완견을 키운다면 계약해지 통지 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실제 범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신 부분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30일 기간은 권고적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답변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추후 구체적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는 제출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로 보면 건물에 들어간 행위 태양에서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에는 주거침입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후 먼저 비용을 지출하여 수리 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 대응방법은 선택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속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가능하십니다. 희망하시는 방법으로 요청드려보실 수 있습니다.참고인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을 했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