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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식을 한 커플이 혼인신고를 할때 양국 다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양국에 모두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혼인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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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피고를 위해 소송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원고를 폄훼하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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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정차로 인해서 중앙선 침범, 과태료 부과,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침범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되며, 교통의 흐름에 따라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 =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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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판 물건이 분실되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판매했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물건 자체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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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가게에서 동의 없이 타이어 찢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제대로된 용역의무 수행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사이즈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문제가 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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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문구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 내용에 동의하여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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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에 CCVT 촬영 문구 부착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단지 화장실 문에 cctv 촬영중 문구를 붙이는 것만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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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중고 구매 했는데 누가 사용 했던 제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제품 자체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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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에 CCVT 촬영 문구 부착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문에 cctv 촬영 문구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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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2기 차임액 연체)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기 차임액에 이르는 금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고 해도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걸림돌이 될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법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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