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주의 중상해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과 100만원의 벌금의 약식기소가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법원에 12주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과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엄벌탄원서에 사건의 내용과 피해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기재하여 엄벌탄원서를 해당 법원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에서도 계좌 및 카드발급을 위한 신용이 없다고 보아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창문을 깨고 무단 침입한 행위는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여 현행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법원이라는 공공기관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일반적인 재물손괴죄 보다는 더 중하게 보아 처벌 정도가 강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며,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도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거나 찾는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이며,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에 진정을 하시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실 당시 기망당한 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 동행해야 합니다. 입주민이라도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열람은 원칙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으로 범죄피해 신고 후 경찰 동행하여 cctv 열람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사실상 월세는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치우실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현재 월세가 계속 나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계약기간 중이고 그 상황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의 범위에 따라서 변호사가 하는 업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변호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카톡을 하라고 조언까지는 가능합니다. 약정당시에 카톡으로 대화를 대신 해달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업무를 위임하기로 합의가 되셨어야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청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인 만큼 시민에게 도움이 되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상담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해당 시청민원실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