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적어도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되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새어머님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십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친자녀인 딸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식적 루트로 진정서를 접수하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도 일단 연락이 오신 상황입니다. 절차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나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은 분명해보이십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접수가 제대로 된 것인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기때문에 의문점이 남으시면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은 다운로드와 시청만으로도 범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고 수사를 해서 검거가 되야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 다운로드와 시청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십니다. 애초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조심해주시면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하나 써두시면 안전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9000만원으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차액인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받으시면 추후 돈을 못받으실때 법적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으며,또한 시청한 시간도 불과 1분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시청행위를 수사기관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여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이시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국민들이 성매매에 대해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계에서는 이를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를 합법화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 개정이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가 되겠으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쇄골쪽을 잡고 다소간의 힘을 사용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폭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사자간의 관계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설사 폭행이 된다고 해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현재 상대방이 별도로 고소를 하신 상황은 아니고 충분히 사과도 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사기의 의도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