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강제로 경찰서로 끌려가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면 48시간 동안에는 인신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로 끌려가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필요하다면 수갑을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2400
- 이럴 경우에도 아청물 제작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제작이라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작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00
- 화해조서에 근로관계 및 해고에 관해서 민형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형사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합의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9.245.01명 평가00
- 음주운전+신호위반 형사합의금 예상금액은 얼마가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전시 14주에 이르는 중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합의 금액은 적어도 1억원 가까이 산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이비한테 얻어먹었는데 먹튀로 신고당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사이에 어떤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나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5.01명 평가00
-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음란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이라는것은 예술적 가치 없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표현물을 말합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음란물이 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400
- 전세집 거주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권리 의무는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400
- 오래된 채권 통장 압류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채무가 남아 있다면 문제 될 소지가 있겠으나,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400
- 클라우드 계정정지 없는 경우는 사건화 안 된다고 보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클라우드 계정이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계정 정지 등 조치는 취해질 것으로, 이러한 조치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2400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본인들 이사피해보상요구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집주인에게 발생했다고하는 이사비상당의 손해라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