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사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주가 되면 담당경찰관에게 다시 전화하시어 어떤 내용인지 문의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필요하다면 출석일자를 미루시고 대응전략을 수립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막연한 추측밖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부분이며, 경찰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저주를 내려달라는 저주의식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주를 한다고 그 상대방에게 실제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그 시기에 비춰보면 미성년자일때부터 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빌리다 보니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변제를 할 의사도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중에라도 채무를 조금씩이라도 변제하려는 모습과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시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찜찜하시다면 계약명의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어 계약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물론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나름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협의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야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다만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인과 협의된 날자에 반환을 받으실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12. 25.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21.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떨어뜨려 분실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물을 뺏어오는 경우에 성립하느 것으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님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것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상속분 대로 나눠갖는 것이 아니며, 지인분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질문자님의 신상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으면서 거짓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즉 전형적인 피싱으로 보이며, 차단을 하시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않으면 상대방도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 지인이라든지 가족에 관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범죄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붙을 것입니다.가능하면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시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단순히 개인소장 목적으로 저작물을 개인유튜브 등에 비공개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