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시 상속자가 재산분할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 법적으로 하게 되면 법정 지분대로 상속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 현재 재산문제로 골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생전에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논을 사전에 명의이전을 안하고

공증만 받아놓고 그 재산을 받아가는 싸인을 받아야 하는데

1명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가 안되면 끝내는 법적으로 가야 하는데

법적으로 갈 경우 법이 정한 지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유언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없이는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것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상속분 대로 나눠갖는 것이 아니며, 지인분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협의상속이 불가하다면 결국 법정상속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토지라고 한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대로 공유지분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