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가 잘못되었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검찰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 등 범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한참 전에 발생한 누수이고 수리도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도배가 문제가 된다면 천장부분만 다시 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일단 재판이 진행된 이상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더 가중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병합하여 처리가 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개별로 빨리 진행을 희망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청문감사실 등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고 건물의 구조적 하자나 노후화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카드 사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로 구속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위력의 행사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말씀하신 경우에도 업무방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거래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등록절차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카톡으로 발송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내용과 그 해석상 불법적인 형태라도 일단은 표현의 매개체로서는 인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