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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일멋쩍은멍멍이
만약에 취소가 안되서 재판을 받으면 벌금보다 더 가중하게 나오나요?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검사가 취소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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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일단 재판이 진행된 이상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더 가중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