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사기 범죄의 일부분이 되는 행위를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피해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데 1~3년 범위에서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자로 인한 손해만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피해금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50~10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부르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금을 하고 불법토토를 했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금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50~100만원 정도의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서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임을 기재하시고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료로 나눔을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품의 하자로 추가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료로 나눔을 하시더라도 제품의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으신 후에 나눔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과거의 일로 당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제와서 퇴사무렵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 후 일부금액만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태아는 아직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유산시킬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만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관계에 구속되어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파기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다만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반한 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식에 기반하여 행동하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분쟁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