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권리금이 있는 호프집 인수과정 환풍이고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풍기가 안된다는 사실이 이미 고지가 된 상황에서 계약이 되었다면 이후로는 그 금액을 이전 임차인에게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4
0
0

유도선 없는 교차로 직진시 정상 통행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3차선은 직진방향으로 이어진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3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중 2차선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3차선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4
5.0
1명 평가
0
0

재심기각이 되서 끝난경우 무고죄로 승소후 다시 재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심이 기각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재심을 할 수 없으나,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진 다면 다시 재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4
0
0

근로자 출장 시 개인하이패스 이용내역 사실조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라고 해도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를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4
0
0

현재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은 어떤 법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9.14
5.0
1명 평가
0
0

통매음 고소 성립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볼 수 없으며, 직접적인 성적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4
0
0

여동생이 동거중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경찰서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4
5.0
1명 평가
0
0

임대차보증금 금전대차 대체 계약 이슈 검토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서로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문제일 뿐으로 달리 법적인 하자나 문제가 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세무적 이슈는 세무자님께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4
5.0
1명 평가
0
0

최우선변제, 보증보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매가 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결국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경매에 붙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달리 보증금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대응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4
0
0

이중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의 과실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차량을 민 사람에게 100%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중주차 차량에게도 2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4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