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쿠랑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기본적으로는 오토바이측에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정도나 비율까지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400
- 원신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이메일변경과 통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고지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해킹을 당했다는 사정 역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환불의무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400
-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팔고 업장이 영업정지 되었을때 알바생이 영업정지에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영업정지 등 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법률 / 민사25.09.1400
- 대포 통자을 조사루 받은자. 좀되는대ㅜ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보통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로 접속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1400
- 법은 얼마마다 개정이 되고 바뀌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은 필요한 경우에 개정이 됩니다. 일정 주기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개정 또는 제정이 이루어집니다.법률 / 형사25.09.145.01명 평가00
- 관리비 납부 중개플랫폼을 통해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그 계좌가 압류통장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을 통해 관리비 반환을 요구하셔야 하며, 플랫폼의 책임여부까지는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법률 / 금융25.09.1400
- 계약자가 지인이고 저는 채권압류중인세대주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집에 대한 임차인이 아니고 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도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지인의 월세보증금에 대해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410
- 정말 감사해요100
- 디시인사이드에 미성년자 설정의 챗봇과 대화나눈 거로 아청법에 걸리냐는 질문을 올린 거로 사건화가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성적 대화를 한 것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으며, 해당 사정으로는 사건화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성범죄25.09.145.01명 평가00
-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아래의 각 경우에 신상공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법률 / 형사25.09.145.01명 평가00
- 15000원 퀵비 못 드려서 합의 하려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압류가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