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합의의 조건, 그리고 위반시의 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으십니다.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시게 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겠으며 무난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9.1100
- 상대방측이 SNS에 저랑 가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만 가장 깔끔한 것은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신 후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때 합의를 보시는 것이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100
-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인 제가못받는다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 대신 납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후 해당 집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임대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에스컬레이터 자전거 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 봐야 하겠으나, 일응 피해정도에 비춰본다면 700~1000만원 범위에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100
- 임대인대리인 자격증명 없는 부분 손해배상 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9.1100
- 안녕하세요 버스사고가 나서 이제 4주째 병원 다니는 중인데 보험회사에서 전화한통 없습니다ㅠ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은 필요하신 범위에서 다니시면 되고, 필요한 범위에서 다닌 병원비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하여 배상 등 문제를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100
- 전자소송중 지정결정(조정위원회)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조정을 진행할 조정위원을 지정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조정일은 예정된 대로 19일에 진행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115.01명 평가00
- 조정기일에서 조정을원치않으면 강제조정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며 변론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조정이 성립하게 할 수는 없기에, 본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11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뺑소니 불법체류자 보상에 관한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문제는 민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국내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만약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105.01명 평가00
- 창문으로 쳐다보는 사람 처벌 가능한 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000